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_2020 답안 정답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

정답 : O

 

 

다음 중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국민권익위원회

2) 수사기관: 검사,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

3) 언론

4)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다음 중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1) 우편 등의 방법으로 증거와 함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2) 구술로 신고한 후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경우

3)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기업의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신고한 경우

4) 국회의원을 통해 신고한 경우

 

 

다음 중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1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4)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의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1)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 행위

2) 사기업 등 민간부문 부패·비리행위

3) 공공재산의 침해행위

4)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신고자·협조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무조건 우선 적용해야 한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익신고를 접수 받은 기관의 올바른 선택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회로 삼고 이를 잘 처리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이다.]

정답 : O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은 보상금의 환수 사유이다.

3)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에 대하여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직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시 비밀보장, 신변보호는 되지만 책임감면은 되지 않는다.]

정답 : X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외국인도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2)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언론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우리나라 국민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익신고는 적발과 처벌만을 위한 것이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30억원이다.]

정답 : O

 

 

다음 중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신고자는 본인 자신에 대한 특정시설에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친족에 대한 특정시설에서 보호는 요청할 수 없다.

2) 공익신고자, 친족은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공익신고자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국민권익위 외에 피신고자가 소속 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는 비밀보장이 되나 협조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정답 : O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요?

1) 된다

2) 안된다.

 

 

비공개사건을 송부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공개 사건이란 공익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처리하고 그 사본을 송부한다.

3)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간접적인 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4) 공익신고의 취지 및 이유나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다.

2)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지 전에라도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만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익신고가 아니다.]

정답 : X

 

 

부패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만이 할 수 있다.

2)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안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3)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기관에 부패를 신고함으로써 부패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정답 : O

 

 

부패행위 신고제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행동강령 위반도 신고대상이다.

2) 신고를 이유로 피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변불안이 발생한 경우 본인 외에 친족은 신변보호 대상이 아니다.

4)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되는 대상은 공익신고 처리자에 한정한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 O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공익신고는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2)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3) 전화로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4) 공익침해행위 증거 등을 공익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의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1)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 행위

2) 사기업 등 민간부문 부패·비리행위

3) 공공재산의 침해행위

4)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 처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1)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종결할 수 있다.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종결할 수 있다.

3) 공익침해행위가 공개된 내용으로, 새롭게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할 수 있다.

4) 공익신고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종결할 수 있다.

 

 

다음 중 공익신고 송부 기관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일 경우 조사기관으로 송부

2)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징역·벌금 등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송부

3)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의 구별없이 모든 공익신고 송부 가능

4) 신고내용의 공익침해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지급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한번도 공개된 것이 아닐 때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4)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을 때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 분야와 사적 분야 모두에 있어 선의의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부패 방지와, 공공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는 데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불법적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행위라도 돈을 받지 않으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이 아니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에 있어 직접적인 수익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정답 : X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조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 신청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 현재는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가능한 불이익으로 행정적 불이익만을 규정하고 있다.

4)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제도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그 기여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2) 신고의 정확성, 언론에 기 공개여부, 불법행위 여부, 부패행위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액이 제한된다.

4)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신고자는 동료나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다.

2) 관행적이고 사소한 일도 나중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3) 공익신고자는 고자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단체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해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권익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X

 

 

부패행위 신고 및 이후 보호보상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가?

1) 110

2) 1398

3) 111

4) 133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얼마 후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은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X

 

 

부패행위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도 부패행위 신고를 한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부패행위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이다.

3)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 할 수도 있다.

4)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