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노사관계 바로알기_2017 답안 정답

 

5.16 쿠데타를 통해 박정희 정권이 집권후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해 취한 조치가 아닌 것은?

1)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2) 공무원 노동3권 박탈

3)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별도 노조법 적용

4) 현역 군인, 경찰, 교정,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 허용

 

 

다음 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은?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3) 고용 및 직업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4) 공공부문의 단결권 보호？고용조건의 결정？절차 협약(제151호)

 

 

다음은 조합비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은 것은?

1) 조합원은 원천징수 또는 CMS로 납부한다.

2) 후원회원은 CMS로 납부한다.

3) 노조법상 조합비 한도는 보수총액의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조합비에 대해서는 연말소득공제 때 기부금으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다음 중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공무원 노동조합은 최소 설립단위만 규제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설립 가능

2) 교섭단위 내 여러 개 노조 설립은 허용 안 됨

3) 연합체 설립 가능

4) 지부, 분회 등 노조내부조직 설치 가능

 

 

다음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및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인데, 이 중에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처분을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행위

2)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3)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4)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다음 중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2) 전임자가 인정된다.

3) 협의시간에는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하다.

4)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

 

 

다음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3) 일반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4) 교원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다음 주요 선진국의 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미국: 정당가입 허용, 정당후원 허용

2) 영국: 정당가입 허용, 정당후원 허용

3) 프랑스: 정당가입 허용, 정당후원 허용

4) 일본: 정당가입 불허, 정당후원 허용

 

 

2007년 대정부 중앙교섭 당시 노사양측의 교섭위원 수는?

1) 노사 각각 7명

2) 노사 각각 8명

3) 노사 각각 9명

4) 노사 각각 10명

 

 

다음 중 2007년 대정부 중앙교섭 교섭단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본교섭위원회

2) 실무교섭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특별위원회

 

 

다음 중 노동기본권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노조 가입

2) 기관장과 단체교섭 3) 집단 연가

4) 정당 가입

 

 

다음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설립

2) 1969년 노벨평화상 수상

3) 우리나라는 1991년 15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4) 사용자 대표는 참가 자격 없음

 

 

다음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담당자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는 당연히 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2) 공무원노동조합은 교섭시 상급단체나 외부전문가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정부교섭대표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정부교섭대표는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허용되고 있는 정치기본권은?

1) 투표의 자유

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3) 정당의 자유

4) 선거운동의 자유

 

 

2007 대정부 중앙교섭 당시 핵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년평등화

2)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

3) 공무원연금 개정논의 중단

4) 총액인건비제 실시 전면 보류

 

 

다음 중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조합원에 대한 교육·홍보

2) 조합비 징수 및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가입 권유

3) 집회의 개최

4) 태업

 

 

다음중 공무원직장협의회법과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시기가 맞게 나열된 것은?

1) 1998년 ~ 2005년

2) 1998년 ~ 2006년

3) 1999년 ~ 2005년

4) 1999년 ~ 2006년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허용된 정당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은?

1) 정당가입의 자유

2) 정당활동의 자유

3) 정당후원의 자유

4)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다음 중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이므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3) 교원은 교원노조법을 적용 받는다.

4)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노조법상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다음 중 현행법상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1) 집배원

2) 실무종사 6급 공무원

3) 소방공무원

4) 교원

 

 

다음 공무원단체 중 2007년 대정부 중앙교섭에 참여한 노조가 아닌 것은?

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2)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3)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역사적으로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률이 95.9%로 가장 높았던 시기는?

1) 2004년

2) 2006년

3) 2008년

4) 2010년

 

 

다음은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총회의결은 항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3)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일한 안건의 경우 총회에서 부결된 것을 대의원회에서(또는 그 반대로)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중 노동조합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 행정국장

3) 서울특별시 복지노무팀장

4) 아무런 제한 없이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다음 중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설립이 안 되는 것은?

1) 행정안전부 공무원노동조합

2) 종로구청공무원노동조합

3)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청지부

4)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다음 국가 중 노동기본권의 보장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프랑스

 

 

다음 중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집단적 시간외 근무 거부

2) 청사방송시설 이용 등 홍보활동

3) 단체복 착용

4) 리본 패용

 

 

다음 중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당비

2) 후원금

3) 기탁금

4) 성금

 

 

다음 항목 중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

2) 조합원을 위한 사항

3) 경영권에 관한 사항

4)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다음 중 현행법상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직장협의회는 노사합의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이행의무만 부과된다.

2) 사측의 논의 거부나 해태시 형사처벌 수단이 있다.

3)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시간에는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하다.

4) 공무원노조는 전임자가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제와 관련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 부정

2)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문제 재논의

3) 1989년 국회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4)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1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허용키로 협약 체결

 

 

다음 중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것은?

1) 헌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다음은 민간노사협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비교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민간의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의 의무이다.

2)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은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3) 공무원은 법적으로 연합 및 복수의 직장협의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민간은 법적으로 연합 및 복수의 노사협의회가 허용된다.

 

 

다음 중 공무원노조법상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은?

1) 인사혁신처장

2) 서울특별시장

3) 서울특별시교육감

4)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 중 국제기구들(ILO,OECD,UN 등)에 의한 협약이나 기준 등을 활용하는 분야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사용자 및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의제 혹은 주제

2) 노동조합의 국제적 연대활동

3) 단체교섭의 의제 및 단체협약의 내용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음은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규약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규약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을 요하지 않는다.

4) 의결정족수를 법규정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음 중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가입 및 탈퇴투표의 자유가 인정된다.

2) 연합단체의 설립이 가능하다.

3)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4) 사용자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