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다문화사회의 이해 문제 정답 답안

 

다음 중 캐나다의 이민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1) 캐나다 이민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족초청이민이다.

2) 캐나다의 독특한 이민 비자 유형으로 주정부 이민 제도가 있다.

3) 캐나다의 총인구 중 해외출생자는 전체의 20%를 초과하여 세계적으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4) 캐나다의 이민부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다문화주의 업무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처음에는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2) 장기체류외국인과 단기체류외국인을 구분하는 체류기간의 기준은 120일이다.

3)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실무와 국적 관련 업무, 난민신청 관련 업무,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 한국 사회의 이해 과정으로 구분된다.

 

 

캐나다의 이민정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정책 형성 초기에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2) 캐나다는 ‘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하여 다문화주의가 캐나다의 공식적인 정책임을 선언했다.

3) 캐나다의 독특한 이민 비자 유형으로 주정부 주도의 주정부 이민 제도가 있다.

4)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자 중 가족재결합 이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세계 각국의 현황 중 옳지 않은 것은?

1) 테러와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반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다.

2)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 정상들은 최근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였다.

3)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동화주의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4) 2016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이민자 정책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다음 중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직종과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국인 노동자들은 2년간 계약하면 최대 2회 계약 갱신, 최장 4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3)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식민 농장을 확대함에 따라 막대한 노동력 수요가 발생하여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다.

4)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양국 간 자유 왕래가 허용된다.

 

 

프랑스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프랑스는 동화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2) 2006년 시행된 신이민법에 따라 유입통합계약 제도가 시행되어 이민자들은 의무적으로 시민 교육, 프랑스어 수업 등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3) 프랑스 내 이주민은 대부분 난민 또는 과거 식민지 출신으로, 프랑스는 공식적인 노동이민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4) 프랑스는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주민의 자녀는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체류자격 관리, 국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법무부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연락처는 국번 없이 1345번이다.

3) 법무부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4) 외국인의 사회통합 업무는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

 

 

다음 중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한국 사회 적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외국어 관련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거점센터, 일반형센터, 확대형센터 등으로 구분된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가족프로그램, 성평등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상담 등이다.

4)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외국인은 국내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국내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3) 외국인은 사회복지 관련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4)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므로 어떤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음 중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1)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의 합병을 추진하였으나 말레이시아의 말레이계 우대정책으로 인해 결렬되었다.

2) 이주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막기 위해 교체순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외국인근로자는 2년간 계약하고 1회 계약을 갱신, 최장 4년까지 싱가포르에 체류할 수 있다.

4)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다문화국가로 출입국관리부처 외에 별도의 다문화정책 전문부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에 대한 가족 결합이 이민 비자 발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과거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되었다.

3)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와 위험에 처한 난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 미국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이민자에 대해 영주 비자를 발급한다.

 

 

다음 중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미국은 과거 중국인의 이주를 막기 위해 중국인 배척법 등 차별적 이민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다.

2)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13% 정도가 해외에서 출생한 이주민이다.

3) 최근 미국 이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초청이민이다.

4) 미국은 포인트제와 더불어 국가별 쿼터시스템을 통해 이민자를 선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민 관리 연혁 및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 업무는 초기부터 법무부가 계속 담당하여 왔다.

2) 출입국관리의 대상은 한국에 입·출국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지원은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재한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4)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주요 법률로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지원 사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0단계에서 4단계까지 총 415시간의 한국어·한국어 문화 과정과 한국 사회 이해 과정 50시간 등 총 46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법무부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외국인배우자에게 국제결혼 제도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3)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해피 스타트)는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4)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중 한국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가 아닌 것은?

1) 키르기스스탄

2) 네팔

3) 인도

4) 동티모르

 

 

다문화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처 간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의 유사 중복 및 사각지대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 외국인 관련 위원회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3) 한국어교육 등 부처 간 중복업무에 대한 통합방안이 논의 중이다.

4) 다문화정책은 중앙부처에서 수립·진행되므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외국인주민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전국 24개 시·군·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문화사회 관련 현황 연구와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2) 서울 서남권,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등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조직 또는 지원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소속감 고취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3)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4) 행정자치부는 전국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통합지원을 펼치고 있다.

 

 

다음 중 외국인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주요 대상이다.

2) 국내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중소제조업체는 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3)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다문화정책을 표방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도입 등과 관련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 중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은?

1) 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동화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2) 다문화주의는 인구학적 현상에 대한 기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규범적 관점, 종족적 다양성에 대한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차원과 맥락에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

3) 주요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는 이중 국적의 허용,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지원, 이민자 집단에 대한 차별철폐조치 등이 있다.

4)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이주민 중 대부분은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국내 거주 외국인의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35~40% 수준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결혼이민자의 과반수 이상이 식습관, 가족 행사, 자녀 양육 방식 등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4)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 사회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유럽 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청노동자정책을 펴면서 외국인력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나 70년대에 중단하였다.

2) 프랑스 거주 외국인은 대부분 동유럽 등 EU 출신이다.

3) 프랑스는 최근 유입통합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프랑스에 영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프랑스어 및 시민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4) 독일은 헌법으로 재외동포를 독일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입국에 폭넓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전통적 이민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호주는 과거 백호주의 이민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73년 폐지하였으며 현재는 다문화사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호주는 인력 부족 직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3) 미국 이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초청이민이다.

4) 캐나다 총인구 중 해외출생자 규모는 G8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1) 고용노동부는 90년대 초반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은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3)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근로자를 연수생 신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4)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각국의 이민통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외국인인구(foreign population)’는 유입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소지자를 말한다.

2) ‘해외출생인구(foreign-born population)’는 출생지가 현재 거주하는 국가 밖인 사람들을 지칭한다.

3) 귀화자는 ‘해외출생인구’에는 포함되나 ‘외국인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주민’ 통계는 ‘해외출생인구’ 통계라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2006년부터 외국인주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2) 외국인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지자체가 다문화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4) 외국인주민의 등록과 거주지 이전신고의 주무부처이다.

 

 

다문화사회 공무원의 태도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한다.

2)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게는 통역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본다.

3)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인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체불이 있을지 모르므로 이 같은 문제가 없는지 물어본다.

 

 

다음 중 외국인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 외국인주민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정책대상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이다.

2) 외국인주민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만 포함된다.

3) 외국인주민은 한국에 장기거주하므로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4) 외국인주민은 2016년 현재 17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3.4% 규모이다.

 

 

다음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제노포비아는 외국인혐오증, 또는 반다문화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2)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다문화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8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3) 반다문화주의를 표방한 정당은 우리나라에 아직 결성되지 않았다.

4) 소위 ‘반다문화’ 진영은 온라인을 통한 활동에만 주력하고 대외활동이 거의 없다.

 

 

다음 중 다문화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출신이 가장 많다.

3) 부부 모두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있다.

4) 국제결혼은 2000년대 초반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은 중앙부처의 고유영역으로 지자체는 국가위탁사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전국 25개 시·군·구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상의 행정협의회이다.

3) 일부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국제교류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자체 설립·운영 중이다.

4) 지역에 정주하거나 상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에서 지자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 중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만의 이민정책은 내정부와 입출국·이민서가 외교부, 노공위원회, 위생서, 교육부 등과 분업을 유지하며 추진한다.

2)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정책과 이민 정책 모두 가지고 있다.

3) 싱가포르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막기 위해 교체순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4) 일본은 새로운 외국인주민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일본인과 외국인 주민을 통합 관리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 지원의 우선순위는 한국 사회 초기 적응이므로 외국어교육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

3)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한국 교육 체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여 언어 진단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고용허가제는 금융, 정보통신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제조업, 건설업 등 저숙련 노동자를 포괄한다.

2) 국내에서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주는 인원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3) 고용허가제는 교체순환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3년간 근무 후 1년 10개월을 추가 근무한 이후에는 모두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은 불허된다.

4)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국제노동협력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취업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 부처 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 및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1) 대상별로 별도로 운영되는 한국어교육, 통번역, 상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외국인 관련 3개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 대표적인 유사 중복 사업으로 지적되어 온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4) 각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되는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등 모든 이민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지원체계를 조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구성 양태에 따른 구분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의 국가는 원주민의 터전에 유럽 출신 이주민들이 유입하여 국가를 건설한 전형적인 이민자국가로 볼 수 있다.

2)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더불어 다문화정책을 표방하지 않고 있다.

3) 중국이나 브라질 등 국가의 경우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금지나 지원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한다.

4)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 이민국가가 아니고 동질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주민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과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규모를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1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로 충북, 대전, 광주보다 많은 수준이다.

2) 외국인주민의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6만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 경남순이다.

3)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가 8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읍·면·동 중에서는 안산 원곡본동에 3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006년 54만 명에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4.4%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자치행정과 또는 여성·가족·복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한다.

2)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지원이 많은 대상은 외국인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처음에는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2) 장기체류외국인과 단기체류외국인을 구분하는 체류기간의 기준은 120일이다.

3)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실무와 국적 관련 업무, 난민신청 관련 업무,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과정, 한국 사회의 이해 과정으로 구분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같지 않은 것은?

1)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에 제정되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음 중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은 그간 계속 개선되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 다문화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우리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퇴보하고 있다는 일부 민간 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있다.

4)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이다.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다.

2)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계약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지만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3) 사업장 변경은 3회까지 가능하며 이때는 고용허가제 대상 전체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4)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입국 후 3년간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재고용할 경우 1년 10개월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2)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과 더불어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각각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을 설립하여 한국어교육,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4) 외국인근로자는 임금 외에 별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

 

 

다음 중 일본 내 이민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80년대까지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재일한인이었다.

2) 90년대 이후 남미 지역으로부터 일본계 이민자인 닛케이진의 입국이 증가하였다.

3) 일본 외국인등록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조선 출신이 55만 명으로 가장 많다.

4) 일본의 출입국관리 정책은 법무성이 담당하며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요 도입 경로가 아닌 것은?

1)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2)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

3)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 입국

4)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유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