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바로 적용 가능한 갈등관리 노하우_2020 답안 정답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A아파트 고속도로대책위는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며 중랑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구리­포천 고속도로 공사 진행 중 A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후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건설 반대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정답 : O

 

 

다음 중 적극적 경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

2) 상대방의 말을 바꾸어 말하기

3) 확인하기

4)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기

 

 

갈등조정 프로세스 중 '조정 전 준비' 단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이해관계자 사전면담

2) 회의운영규칙 마련

3) 협의체 구성

4) 쟁점 파악

 

 

참여적 의사결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시민배심원제는 일반시민 1000명이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타운홀 미팅이라고도 한다.

2) 공론조사는 국내 숙의형 여론조사와 비슷하며 숙의토론 전후로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3) 시나리오 워크숍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d로 보통 20~30여명의 참여자로 구성되어 만들어간다.

4) 합의회의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과학 기술 주제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이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며, 전문가의 반응을 평가하고, 그 주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택지개발부지에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소를 세우고자 했다. 지역주민들은 가스충전소를 허가하지 말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가스충전소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은 계속 반대했다. 지역주민들은 가스충전소가 위험시설이라고 지역 집값이 하락할 것을 걱정했다. 지역주민들은 구청과 시청에 지속적으로 가스충전소 건립 반대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방안은?

1) 조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2) 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3)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라고 하겠다.

4) 민간 문제이므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갈등예방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갈등에 있어서 선제적 갈등예방이 최우선 목표이다.

2) 사업추진과정에서부터 갈등징후(신호)들을 관리 할 필요성은 없다

3) 갈등예방시스템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서울시 갈등예방시스템에는 갈등경보제, 갈등관리 상시보고제, 갈등진단이 있다.

 

 

갈등관리와 관련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활용된 배경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공공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2) 설명회와 같이 일방향 의견수렴에 대한 비판과 갈등 발생으로 시민참여에 따른 집단지성의 결과를 활용가능한 방식이 요구되었다.

3) 시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참여 요구가 점차 늘면서 이에 따른 정책결정 절차가 필요하였다.

4) 1987년 민주화 이후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의 운영규칙에는 협의회의 목적, 당사자의 범위, 협의체 구성 및 참여자 준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강제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4)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서 부지 선정 후 발생한 갈등 쟁점과 그 대안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음과 교통안전 문제 → 시흥대로에 진입 후 사이렌 경종 예정, 소방서 진·출입로에 속도저감장치 설치

2) 소방서 신설로 인한 주변 주차난 → 10대~15대 주민제공 요구를 수용하여 최종 15대로 주차면 제공 합의

3) 지역주민 편의시설(소방서 내 주민전용 공간 요구) → 소방서의 기능유지 중대성을 감안하여 20평 규모로 합의

4) 지역발전 문제(용도상향) →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 건은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지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충실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선택은?

1) 끝까지 대화를 시도해본다.

2) 제3의 갈등전문가에게 의뢰한다.

3) 답변은 충분히 했으므로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4) 모르겠다.

 

 

다음의 갈등조정협상팀 구성 중 해당 기관(부서) 관련사항 연결이 틀린 것은?

1)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 협상가이드라인에 의거 협상실시 및 자발적 이주 유도

2) 기획재정부 -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 개최 등 내·외부 기관 조율 총괄

3) 서울주택도시공사 - 임대주택 공급기준 검토 등

4) 종로구 - 안전등급 D등급 대피명령, 공공일자리, 복지서비스 등 확충

 

 

비선호시설 유형별 시설 사례가 잘못 분류된 것은?

1) 위험시설 - 핵폐기물처리장

2) 혐오시설 - 교도소

3) 오염시설 - 공영버스 차고지

4) 기피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갈등관리 실태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실태평가는 합의 성립 등 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갈등관리 과정의 평가는 배제한다.

2) 실태평가 지표설계는 갈등예방, 갈등대응, 갈등관리, 조직문화의 4개 단계로 구분된다.

3) 실태평가는 갈등관리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실태평가는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한다.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집단민원의 경우, 기존의 민원처리 수단으로는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2) 집단민원은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3) 갈등이 장기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미흡한 소통 노력을 들 수 있다.

4)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갈등이 증가한다.

 

 

공공갈등진단에 대한 다음 서술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갈등이 표출되어야 갈등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갈등진단은 갈등이 발생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서울시의 갈등진단은 사업부서와 관계없이 갈등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독자적으로 판정한다.

3) 갈등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모두 갈등조정담당관이 갈등을 관리한다.

4) 중점갈등관리사업 중 시급성, 심각성,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이행절차,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다.

 

 

다음 중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민설명회 개최,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현장시장실 운영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2) 주요쟁점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이주대책 마련,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금천구, 서울시가 참여하는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였다.

3) 청사 설계과정에서는 주민참여연구단을 구성하여 주민편의시설의 용도를 직접 주민이 투표형식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설계용역에 반영하였다.

4) 서울시는 민원해소 대책회의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주민의견 수렴 등 합동협의체 운영을 총괄하고 대안을 구체화 하는 역할을 맡았다.

 

 

갈등조정의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서울시는 갈등조정에 대한 제도로서 갈등조정협의회, 직접조정, 갈등조정전문가 파견 등을 두고 있다.

2) 중앙정부는 2004년에 한탄강 댐 갈등의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설치, 운영 중이다.

3) 경우에 따라 조정 이전에 갈등영향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 이후 조정과정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

4)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이들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다음 중 갈등 쟁점 별 대안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고속도로 지하화 - 토지보상과 공사진행율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지하화가 불가함을 공동 인식하고 주민측 방음터널 설치 요청

2) 소음저감시설 설치 - 전 구간 방음벽 높이 상향하였으나, 반터널형 방음시설은 미설치

3) 환경영향평가 - 「소음영향재검토 용역」 시행

4) 학교운동장 이전 - 토지소유주(교육청, SH공사)를 설득하여 주민복합시설용지에 학교 운동장 이전

 

 

 

갈등조정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갈등조정프로세스는 조정자 요구를 통해 추진되며 일반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2) 사전단계에서 갈등조정자는 당사자에게 사전규칙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후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조정단계에서 의제 논의에 대한 관련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 합의를 통해 참여시킬 수 있다.

4) 상황에 따라 먼저 조정협의회를 구성？개최하고 당사자를 설득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다음 중 딜쿠샤 무단점유 갈등해결의 성공요인이 아닌 것은?

1) 최대한 평화롭고 자발적인 이주 유도

2) 임대주택 알선, 이사비 지원 등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최대한의 지원대책 발굴 시행

3) 협상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유연한 대처

4)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효율적 이주 추진

 

 

다음 중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등사례의 시사점으로 보기 힘든 것은?

1)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적·절차적 문제가 혼재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핵심부서 중심의 갈등대응이 필요하다.

2) 관계기관간 적극적 협업으로 문제해결 실마리 마련 3) 갈등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보장 및 의견반영을 통한 신뢰구축

4) 단체장이 중심에 서서 적극 개입할 경우 부서를 넘나드는 다양한 검토와 대안마련 가능

 

 

다음 중 우리 사회 갈등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소통 노력의 미흡

2) 갈등 장기화 경향

3) 행정절차의 미비

4) 집단 갈등의 급증

 

 

다음 중 서울시 갈등관리체계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공갈등진단 통해 갈등등급을 결정하고 갈등대응계획을 세워 갈등을 관리한다.

2)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갈등현황 및 유형에 따라 직접조정, 갈등조정협의체, 전문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갈등조정을 실행한다.

3)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이므로 갈등관리 교육은 하지 않는다.

4) 갈등관리 모니터링, 갈등관리 실태평가 등 지속적으로 갈등을 관리한다.

 

 

다음 중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해당사자 간의 쟁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거주민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사회적 취약 계층이어서 이 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3) 거주민들의 딜쿠샤 무단점유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이주문제를 해결하였다.

4)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거주민들의 버틸수록 이익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대화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공갈등에서 바람직한 협상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공익의 창출

2) 공정한 절차를 통한 합의형성

3) 효율성 기준을 충족

4) 보상요구에 대한 무조건 수용

 

 

다음 중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1)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여 알려주는 대응피드백

2) 대안 수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대안을 제시

3) 대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수립

4)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

 

 

서울시는 응답소 등 민원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기 된 민원, 언론동향, 시위 동향 등을 분석하고 이슈가 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해당부서가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 서울시가 매월 시행하고 있는 이 갈등예방시스템은 무엇인가?

1) 갈등관리 상시보고제

2) 갈등진단

3) 갈등영향분석

4) 갈등경보제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반응하기’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자주 사용하는 행동이다.

2) ‘바꾸어 말하기는 상대방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자신의 말로 바꾸어 다시 표현해 보는 것을 의미이다.

3) ‘확인하기’는 상대방이 말한 것을 요약해서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4) 설명을 할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 중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갈등의 주요쟁점과 대안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이전장소 확보문제 : ‘중차량을 사업소에 둘 경우 어떠한 건축기획(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청사와 차고지를 분리하여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2) 차고지 입지 : 가산2빗물펌프장 복개 설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안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선암교(서초구 우면동) 하부공간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 보상·이주대책 마련 : 금천구 시흥3동 수용부지 대상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명도소송 없이 모든 주민이 이주를 완료하였다.

4) 주민편의시설 관련 : 주민편의시설 용도결정을 위해 총 4차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그것을 청사설계에 실제 반영하였다.

 

 

다음 중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등사례의 시사점으로 보기 힘든 것은?

1)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적·절차적 문제가 혼재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핵심부서 중심의 갈등대응이 필요하다.

2) 관계기관간 적극적 협업으로 문제해결 실마리 마련

3) 갈등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보장 및 의견반영을 통한 신뢰구축

4) 단체장이 중심에 서서 적극 개입할 경우 부서를 넘나드는 다양한 검토와 대안마련 가능

 

 

갈등진단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가장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 서울시는 매년 주요사업 추진시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갈등진단을 실시한다.

2) 갈등등급이 1, 2등급인 중점갈등관리사업은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갈등조정담당관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3) 갈등진단은 갈등을 진단할 뿐 실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는 관계없다.

4) 갈등진단은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앞서 갈등진단을 통하여 갈등관리에 필요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계획 등을 수립하는 예방적 활동이다.

 

 

서울형 공론화의 특징과 의의가 아닌 것은?

1) 의제발굴에 의해 제시된 의제의 해결 대안을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을 통해 최종 제안한다.

2) 서울형 공론화는 2016년 처음 도입되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 적용되었다.

3) 2019년의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소외받는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4) 시정 현안 및 사회적 갈등이슈에 대한 선제적 갈등관리의 일환으로 절차적 정당성, 주민수용성, 시정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다음 중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이 아닌 것은?

1) 대화를 통해 갈등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공무원 갈등교육 필요

2)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초기 단계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필요

3) ‘대화와 소통’ 교육 일상화가 필요

4) 공공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외 이해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 대화 구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