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도시계획실무 답안 정답 문제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도시계획관련위원회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4)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에 대한 검토와 결정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주민의 제안은 불가하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3) 주민,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이 아닌 것은?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3) 관광특구, 금융특구 등 특구 지정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음 중 1983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초의 도시설계가 시행된 지역은?

1) 잠실구역, 고덕 중심 상업지역

2) 강남 개포택지 개발지구

3) 율곡로 및 대학로 구역

4) 세종로·종로·을지로의 도심구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중 집단취락으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주택 호수는?

1) 50호

2) 100호

3) 300호

4) 500호

 

스마트성장(Smart Growth)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다양한 소득 및 연령 계층들을 배려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제공

2) 토지이용의 전문적 분화

3)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화

4)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개발의 결정

 

수도권 정비계획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공공청사

2) 연수시설

3) 업무시설

4) 학교

 

서울시 도시재생의 실행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의 체계적 추진

2) 서울시의 다양성과 공간구조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생 추진

3)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제고

4) 향후 10년을 고려한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2)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당구장, 경마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금지된다.

4)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장, 만화가게, 노래연습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2) 정비기반시설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도정법 상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현황분석

2) 건폐율, 용적률, 정비기반시설, 교통, 환경, 사회복지시설계획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 주거지관리계획, 세입자주거안정대책

 

서울시 도시재생의 핵심가치가 아닌 것은?

1) 함께 잘살고

2) 함께 도와주고

3) 함께 만드는

4) 함께 행복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된 개발사업이 아닌 것은?

1) 도심재개발사업

2)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3) 토지구획정리사업

4) 대지조성사업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2)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3) 지구단위계획구역

4) 제1종일반주거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가능하도록 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가?

1) 5년

2) 10년

3) 15년

4) 20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

2) 국토교통부장관

3)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4) 구청장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2) 개발권양도제에서의 토지개발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보스톤에서 고안되어 활용된 것이 그 시초이다.

4) 개발권은 법적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차이를 말한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방향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한강의 수상교통 활성화

2) 한강의 자연성 회복

3) 수변부의 공공성 확보

4)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전환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중 수용,사용방식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식이다.

2)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3)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시행자에게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토지 소유권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의 이용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한다.

 

다음은 TOD(대중교통지향형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1)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건축가 Peter Calthorpe에 의해 제시된 이론이다.

2) 도심지역을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된 고밀주거지역으로 정비하고, 외곽지역은 저밀도의 복합개발과 자연생태지역의 보전을 추구한다.

3)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대중교통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을 말한다.

4) TOD는 도심의 고밀개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콤팩트시티, 신도시주의, 스마트성장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된 도심 및 광역 중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한양도성 도심 : 국제업무중심지(IBC :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로 국제기구유치 및 MICE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담당

2) 영등포·여의도 도심 : 국제금융중심지(IFC :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로 증권거래소 증을 중심으로 국제금융기능을 담당

3) 창동·상계 광역 중심 : 경원축의 중심지로 창동차량기지 등 가용지를 활용하여 지역고용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외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통근교통을 흡수하고 서울 대도시권 동북지역의 자족성을 제고

4) 상암·수색 광역중심 : 한강축에서 경의 축이 갈라지는 교차점으로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활용하여 서울 대도시권 서북지역의 광역적 고용기반을 구축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제도의 검토항목이 아닌 것은?

1) 생태면적률

2) 녹지네트워크

3) 비오톱

4)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도시계획관련위원회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4)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에 대한 검토와 결정

 

다음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시설은?

1) 도로 중 주간선도로

2) 철도 중 도시철도

3) 근린공원

4) 초등학교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배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사회계층의 분리, 커뮤니티 붕괴, 문화적 소외 등 복합적 사회적 문제

2)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성장, 경제성장률 등 고도성장

3) 탈산업화로 인한 제조업 기반 약화 및 산업구조 변화

4) 대규모 신개발 등 물리적 정비사업의 한계 발생

 

도정법 상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현황분석

2) 건폐율, 용적률, 정비기반시설, 교통, 환경, 사회복지시설계획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 주거지관리계획, 세입자주거안정대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2)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방안

3) 생활권계획 수립방안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규모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2천㎡이상

2) 5천㎡이상

3) 1만㎡이상

4) 3만㎡이상

 

특별건축구역 내 완화 및 특례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완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내에서의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미적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내에서의 관련 건축물의 용적률 미적용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미적용

 

다음 중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2)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3) 학교시설, 공용시설, 업무기능의 효율화 등을 위해 지정하는 것은 시설보호지구이다.

4)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고도지구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다음절차는 조합해산과 청산이다.

2) 사업시행인가란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당해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다.

3)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 지정이후 주민 스스로 법률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음 중 용적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2) 전면도로의 폭, 경관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블록별로 정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이다.

3)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은 허용용적률이다.

4)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해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은 법적상한용적률이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도서 작정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도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2가지이다.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는 기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필요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을 정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4)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 총괄도를 포함한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가지를 조성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규모는 구역 면적 100만㎡이상이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이 필요했던 이유가 아닌 것은?

1) 도시계획 분야에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2) 서울이 도시성장이 이제 안정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했다.

3)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10위권에 진입함에 따라 이제 국제적 상위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4) 그 간 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던 도시계획에서 시민의 참여 권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계획구역은 하나의 필지로 된 구역에 한하여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의 상제 정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세부개발계획안이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4)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계획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하고 구역지정 목적, 전체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개발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승인된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공고해야 하며, 14일 이상 일반인들에게 열람하게 된다.

2)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가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4) 광역도시계획 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되게 하여야 한다.

3)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4)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을 포함한다.

 

서울시 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곳이 아닌 지역은?

1) 신반포1차 주택재건축사업

2) 은평재정비촉진구역 내 단독주택지

3) 청량리재정비촉진사업구역

4)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다음 중 건축법 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1)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에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주택 2)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3) 주택이 3층 이하로 1개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

4)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는 3층 이하의 연립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행위제한 및 주민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용도지역 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테두리안에서 허용되는 용도, 종류, 규모의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다.

2)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 시 토지면적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계획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행위제한 완화범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사항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2) 건축물의 건폐율

3) 건축물의 평면계획

4) 건축선 정답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비전과 주요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한강은 입지적, 역사적으로 천만시민의 생활 중심 공간이다.

2) 생태적 건강성의 다소 취약, 접근성 부족, 경관적인 단조로움 등 현안 문제가 존재한다.

3) 기본구상은 8개 부문에 결쳐 구성되어 있다.

4) 12개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중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어떤 개발진흥지구를 말하는 것인가?

1)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2)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3) 복합개발진흥지구

4)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시행 근거법령에서 시행주체 중 조합이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개발사업

 

권역별 생활권계획'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2030 서울플랜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2) 시민들이 참여한 최초의 도시계획이다.

3) 생활권은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4) 내용적 구성 중 '공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가이드가 되는 부분이다.

 

다음 중 서울시에 지정 된 지역이 없는 용도지역은?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근린상업지역

3) 전용공업지역

4) 보전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