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위반사례로 알아보는 부패방지제도 답안 정답

 

이해충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5가지 제한·금지 업무가 아닌 것은?

1)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모든 형태의 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정답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24. 8월 개정법령 반영) 5만 원 이하의 음식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사적노무 요구 금지(제25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적 접촉이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이 해당되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고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거래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고, 일주일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으로 접대했다면 받은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청탁금지법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탁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24. 8월 개정법령 반영)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를 위해 5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사적이해관계자의 전문기관 등록 제한이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사업참여 제한 등이 가능하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자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 명백한 자도 포함한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30조에 따르면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알선·청탁 해당여부나 선물 수수 가능 여부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 행동강령 위반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기관장이 이전 대학교수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출판서적에 추천사를 적어주면서 자신의 현재 소속기관과 직위를 함께 명기하는 것은 괜찮다.]

정답 : X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가 아닌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퇴직공무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직무관련이나 명목을 불문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점심을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금액이 1회에 1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수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1년 전까지 A로펌에서 근무하였다가 공직에 채용됐고, 세무조사를 수행하던 중에 A로펌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고, 일주일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으로 접대했다면 받은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경우 일반인은 1천만원 이하, 공직자 등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불복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은 아르바이트나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채용이 제한된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는 해당하나 경조사를 대리통지하는 하급자에게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조사 통지가 제한된다.] 정답 : O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행위 기준이 아닌 것은?

1) 공정한 직무수행

2)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3) 소극행정 금지

4)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신고사건 담당 공직자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사건 신고자인 직무관련자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예외가 없는 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소속기관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대상이 된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이해충돌법에서 규정하는 사적이해관계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행동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없이 신고자 본인의 정보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답 : X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사전/사후 상관없이 알게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X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상 위반행위는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하게 되는데, 이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무범위 외의 일

2) 취득한 사적 이익의 규모

3) 공표·게시 등의 방법

4) 기관 명칭 또는 직위를 이용 정답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된다.]

정답 : O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 등은 징계대상이 되며,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