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답안

1. 다음 중 처분에 대한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

1)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3)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다.

4)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 차례 반복된다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2) 임의적 취소규정으로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데도 필요적 취소규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을 선택했다면 이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행정기관의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공적견해를 표명한 공무원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으로 판단한다.

4) 경비업체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등은 경비업체의 전문화라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1) 어떤 행위를 한 후 법령이 개정되면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령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모든 행정행위에는 처분시법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어떤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당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제재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법률의 하위법령은 폐지전까지는 유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는 한 권한있는 자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그 행정행위는 일응 효력을 갖게 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불가변력

2) 불가쟁력

3) 공정력

4) 기판력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하위법령이란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모든 법령이나 이 경우 대통령령만을 하위법령이라 한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물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치법규나 행정규칙도 포함한다.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상위법령이 마련되어 있는데 관련 하위법령이 미비된 경우는 입법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4)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더라도 그 상위법령에 근거한 하위법령은 폐지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6. 민법상 2017년 2월 9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후까지라고 기간을 정한다면 종기는 언제인가?

1) 2017년 2월 10일(금요일) 오후2시

2) 2017년 2월 11일(토요일) 24시

3) 2017년 2월 12일(일요일) 24시

4) 2017년 2월 13일(월요일) 24시

 

7. ○○○○ 안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오늘날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적 사항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경우에도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과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고, 특히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물론 훈령 고시 예규 등 ○○○○에서도 규정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기 때문이다. 이는 입법사무가 결국 입법수요의 파악에서 비롯되고 행정부는 입법수요를 국회보다 훨씬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 법규명령

2) 행정처분

3) 행정규칙

4) 헌법사항

 

8. 다음 보기 중 틀린 설명인 것은?

1)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영역에서 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4)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9. 다음 중 대법원이 법규성을 갖지 않다고 보는 것은?

1) 형법의 처벌조항

2) 부령으로 정한 재량준칙

3) 대통령으로 정한 재량준칙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0. 다음 설명 중 틀린 내용을 설명한 것은?

1) 대물적 행정행위의 경우 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승계되나 대인적 행정행위의 경우 효력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2) 인허가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허가가 필요한 영업에서 허가를 받은 자가 모종의 사유로 영업을 승계해 준 경우 양수인이 신고 등 절차를 거치면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영업허가도 양수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3) 영업의 양도 양수는 대인적 허가의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대물적 허가나 혼합적 허가에서 이용된다.

4) 대법원은 인허가 사업의 양도 양수 및 효과의 승계는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일반적 승계규정만으로는 대물적 허가에 대한 행정제재의 사유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까지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11. 행정절차법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2)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12. 위임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난 법규명령은 무효이다.

2) 법률에서 일정사항을 법규명령에 위임할 때 포괄적인 위임은 할 수 없다.

3) 법률에서 일정사항을 법규명령에 위임하였다면 이를 절대로 재위임할 수 없다.

4)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13.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1) 대법원은 동일한 행정법 위반사유에 대하여 과태료와 형벌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본다.

2)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의 요건, 절차, 징수 등을 정한 법이다.

3)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다.

4) 최초로 나타난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처벌을 갈음하는 과징금이었다.

 

14. 다음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경업자소송의 경우 대상적격이 법적쟁점이 된다.

2) 처분등은 원고적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증명책임의 분배는 행정소송에도 존재한다.

4) 처분이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이를 재처분할 의무는 없다.

 

15. 다음 중 설명이 올바른 것은?

1) 행정규칙은 헌법상의 행정입법으로서 법률의 범위내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2)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의 내용을 벗어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3) 재량준칙은 오직 대통령령의 형식이어야 한다.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의 근거가 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16.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적으로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일정 사실을 알려주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2) 자기완결적 신고란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신고를 말한다.

3) 행정요건적 신고란 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생기는 신고를 말한다.

4) 대법원은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실질적인 심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실질적인 심사규정이 있다면 자기완결적 신고로 판단한다.

 

17.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에 한한다.

2)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자치사무에 대한 사항이라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4)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1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조례 제정 시 준수해야 할 법령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도 포함된다.

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시·도지사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령의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어렵고 학설, 판례가 통일되지 않을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한 경우라도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19.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법령에 명문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폐지 또는 변경된 구법은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없다.

2)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다.

4)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

 

20.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고적격이란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의 원고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본다.

4) 대법원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개별적 이익이 원고에게 있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법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3) 자치사무에 대한 사항이라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4)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2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일반적인 법과 달리 행정법 전체를 규율하는 총칙이 성문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특히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4) 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

 

23.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 등의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1) 단체사무

2) 자치사무

3) 국가사무

4) 사법행정

 

24.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의미가 가장 맞는 속담을 연결한 것은?

1) 신뢰보호의 원칙 -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2) 자기구속의 원칙 - 자는 벌집 건드린다.

3) 평등의 원칙 - 모래가 싹 난다.

4) 비례의 원칙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25. 다음 중 판례상 무효사유는?

1) 청문절차가 법에 규정되었음에도 청문을 거치지 않은 영업허가취소처분

2) 관행에 따라 이루어져 온 세관출장소장 명의의 관세부과처분 및 증액경정처분

3) 임면권자가 아닌 자의 의원면직처분

4) 법령해석의 견해가 다양한 법령을 잘못 적용한 행정관청의 처분

 

26. 재량준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설명은?

1)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처분의 기준이 된 대통령령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3)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그 형식은 총리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제2조가 규정하는 징계양정의 기준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4)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설령 위 기준을 준수하였어도 법원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판단할 수 있다.

 

27. 다음 중 틀린설명은?

1)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2)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만을 기속한다.

 

28.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 건축법상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로 평가된다.

2) 취소소송의 기속력의 내용으로는 동일내용의 처분금지의무(반복금지효) 및 원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와 재처분의무 등을 들 수 있다.

3)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은 취소사유 있는 처분이다.

4) 기판력과 기속력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29. 다음 중 관계되는 것끼리 이은 보기가 맞는 것은?

① 기속행위

a) 법령의 내용에 행정권의 발동요건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부여한 행정행위

② 재량행위

b) 기속행위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인가나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행위

③ 기속재량행위

c) 법령의 내용에 행정권의 발동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된 행정행위

1) ①-a) / ②-b) / ③-c)

2) ①-c) / ②-b) / ③-a)

3) ①-b) / ②-a) / ③-c)

4) ①-c) / ②-a) / ③-b)

 

30. 태양별로 구분한 행정행위의 하자에 따른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일반적으로 주체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보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2) 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본다.

3) 대법원은 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문서로 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로 보았다.

4) 내용이 실현불가능한 행정행위는 무효사유가 있다.

 

31.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설명은?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경비업체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등은 그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

4)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으로만 결정한다.

 

32. 판례에 따르면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은?

1) 신고자의 직업

2)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 직원의 직급

3) 법령상 실질적 심사권의 여부

4) 신고 내용의 양

 

33. 다음 설명 중 틀린 설명을 하는 보기는?

1)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의 일종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부담도 효력을 상실한다.

2) 부관 중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적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재량행위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 무효인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부분이라도 부관의 무효를 가지고 주된 행정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의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행정규칙이지만 그 효력은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4)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

 

35. 다음 행위 중 원래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행위는?

1) 고소

2) 특허

3) 신고

4) 면허

 

36.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대집행법 상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대집행의 요건이다.

2)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대집행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대집행절차에서 계고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다.

4) 원칙적으로 대집행은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실행을 할 수 없다.

 

37.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세법정주의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행정상의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제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4) 그러나 ③의 의미는 법원이 행정상의 제재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시의 법령을 준거로 한다는 취지이지 행정청이 이미 폐지된 법령 조항을 근거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8. ○○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 재결례는 법령의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을 허용하는 이른바 ○○○ 소급입법을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의 견지 또는 기득권 존중의 원칙에서 가급적 소급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부칙에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1) 부진정, 경과

2) 부진정, 유효

3) 진정, 유효

4) 진정, 경과

 

40. 다음 중 인허가의제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할 때는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관장기관의 비협조로 주된 인허가가 나가지 못한 경우 주된 인허가 관장기관을 상대로 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다수의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민원인은 우선 의제받고자 하는 인허가 사항만에 대하여 의제를 주장할 수 있다.

4)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인허가를 규정한 법률 전체규정들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41. 처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행위시법주의를 취하는 논거로서 적당한 원칙은?

1) 평등의 원칙

2) 죄형법정주의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42. 송달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다.

2) 대표이사가 송달장소를 신고하였지만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3)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4)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43. 다음 보기 중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은?

1)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4)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44.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는?

[사실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끝까지 심증형성에 이르지 못하면 어느 일방에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어느 일방에게 ○○○○을 지워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의 분배라고 한다.]

1) 행정쟁송

2) 증거신청

3) 증명책임

4) 수인하명

 

45. 다음 중 틀린 설명을 하는 보기를 고르시오.

1)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문이 필요적 절차로 규정된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청취 예외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3) 다만, ②의 경우에도 처분의 당사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대법원은 거부처분의 경우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4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세법정주의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행정상의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제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4) 그러나 ③의 의미는 법원이 행정상의 제재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시의 법령을 준거로 한다는 취지이지 행정청이 이미 폐지된 법령 조항을 근거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