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 )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1) 연령
2) 성별
3) 취미
4) 종교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2) 소명하고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처벌이 가능하다.
3) 소명서식은 추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정의 서식에 의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한다.
4)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여러 차례 계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3.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모 구청 건축과장이 장인 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과장의 경조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
(2)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FAX로 전송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건축과장은 10만원의 부의금 21건, 즉 210만원의 경조금을 수수
1) 경조사실을 직무관련단체에 알린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2) 경조금 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3)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대신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해서도 안 된다.
4) 관내 주상복합건물 시공업체 대표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다.
5. 다음 중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행동강령 상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2) 행동강령 교육·상담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4)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6.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진천군의회이다.]
정답 : O
7.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민권익위원회
2) 공직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3)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4)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8.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통지하는 해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정답 : X
9.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가장 올바른 처리절차는?
1) 우선 거부하나, 재지시가 있으면 따른다.
2)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시대로 따른다.
3)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른다.
4)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10.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3) 「선물」에는 상품권, 입장권, 초대권 등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4) 「직무관련공직자」란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하는 공직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직자 모두를 말한다.
11.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는 근무시간 외에 외부강의등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 X
12. 다음 중 행동강령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1) 대가를 받지 않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행위
3)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4)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13. 다음 중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 내용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다.
3)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행동강령」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4.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공직자가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분 할 수 있다.
4)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15.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2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공직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1) 20만원
2) 15만원
3) 10만원
4) 반환하지 않아도 됨
16.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부하 직원의 승진을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했을 경우 청탁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정답 : X
17.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상급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인조잔디 납품업자를 소개시키고 업체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는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X
18. 다음 중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독려
2) 중앙부처 소속기관장이 관내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자신의 자녀 결혼식을 알림
3) 구청 국장이 자녀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통지
4) 군수가 관내 경찰서장, 소방서장, 지역교육장 등 기관장에게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
19.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이익에는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된다.]
정답 : O
20.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2)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3)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기관 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21.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정답 : X
22.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는 관용 차량, 부동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되나, 관용주유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는 임의 사용해도 무방하다.]
정답 : X
23.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1) 국립대학 A교수는 일과 후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지도
2) 지방자치단체 B국장은 관내 협회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
3) 현직교사 C는 매주 고시학원에 출강
4) 중앙행정기관 D사무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재개발원에 수차례 출강
24.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친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X
25.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등 모든 공직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정답 : X
26.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현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가능하다.
2) 현 근무기관과 직전 근무 기관의 소속 직원까지만 가능하다.
3) 현 근무기관과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서 가능하다.
4) 파견근무기관에는 경조사 통지를 할 수 없다.
27. 다음 중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감사·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에 있어 기관의 규모나 성격, 지리적 특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3)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는 소속 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4)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8.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민간인인 친구의 모친 장례식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낸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정답 : X
29.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답 : O
30.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에 해당되는 경우는?
1)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2)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3)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목적 없이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4)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
31.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2)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3)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4)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32.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소속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빼내어 자신의 개인별장 신축에 사용하는 행위
2) 소속기관장이 승인하여 관용 차량을 기관 내 동호회 모임에 사용하는 행위
3) 관사용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행위
4) 관용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
33. 다음 중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1) 신문 등의 부고란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2) 상급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3) 외부인 열람이 안 되는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재하는 방법
4) 청첩·부고장 등에 직위·직급을 기재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3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35.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하 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 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정답 : X
36.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으로 임명
2)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3)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4)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37. 다음 중 「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경조사 통지에 제한이 없다.
2)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4) 부하 직원을 통해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38.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는 근무시간 외에 외부강의등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 X
39.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정답 : O
40.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정답 : X
41. 다음 중 업무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3)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군구청장
4) 공직유관단체 임원
42.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학교장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실장에게 수학여행 관련 특정 여행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반복 지시할 때 행정실장은 즉시 교감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답 : O
43. 다음 중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한 경우는?
1)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2)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기념품
3)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
4)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또는 콘도 예약 편의에 대한 정상가격 지불 등
44. 다음 중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것은?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현재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5.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정답 : X
4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 예산관계 법령·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3) 소속 기관이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이다.
47.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직원
4)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8.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가 퇴직 또는 전출시 동료 직원들이 금전을 갹출하여 전별금을 줄 수 있다.]
정답 : X
49.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에는 통상적으로 강의수당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이와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은 출장비 중복수령으로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이다.]
정답 : O
50.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서장이 고교 후배인 부하 직원에게 장기간 업무를 보지 않고 독서실 등에서 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행위는 특혜 제공이 아니다.]
정답 : X
51.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도시계획입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발 예정지 땅을 사전 매입해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정답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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