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26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암기코드) 1. 쌍무계약 vs 편무계약쌍무 → 서로 주고받음 (Give & Take)→ 대표: 매매, 임대차편무 → 한쪽만 줌 (One Way)→ 대표: 증여👉 암기팁: "매·임은 쌍쌍이, 증여는 혼자" 2. 유상계약 vs 무상계약유상 → 대가 있다 (돈/이익이 오간다)→ 매매, 임대차무상 → 공짜다→ 증여👉 암기팁: "유상은 돈상, 무상은 공짜상"3.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vs 요식계약낙성 → 말만 하면 OK (합의 = 성립)→ 매매, 임대차요물 → 물건까지 줘야 OK (물건 인도 필요)→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치요식 → 법이 정한 ‘식’(형식)까지 갖춰야 OK→ 혼인, 입양👉 암기팁:낙성 = "낙장불입, 말만 해도 끝"요물 = "물건 줘야 성립"요식 = "식식거리며 형식 따짐"4. 대표 조합으로 묶기.. 2025. 9. 25.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청구권이란?(등기청구권 개념, 등기청구권의 성질, 시험 포인트) 📌 등기청구권의 개념등기청구권이란?부동산 물권변동(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등기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즉,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으니, 등기를 넘겨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근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 -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매매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예: 아파트 매매 시, 잔금 다 냈다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협력의무 있음)증여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상속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 가능.등기상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 불일치진정한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등기 또는.. 2025. 9. 22. 공인중개사 부동산 입지이론(전통적 입지이론, 현대적 입지이론 암기표) 📌 부동산 입지이론 개요입지이론은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즉, 부동산의 위치가 경제적·사회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죠.크게 전통적 입지이론과 현대적 입지이론으로 나뉩니다. 1. 전통적 입지이론주로 고전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으로, 단순한 가정(평지·균일한 시장 등) 속에서 입지를 설명합니다.농업입지이론 (튀넨, von Thünen)특징: 도시를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농업지대 형성.이유: 운송비와 지대(땅값) 차이 때문.예: 도심 가까운 곳에는 채소·낙농업(신선식품), 먼 곳에는 곡물·목축업. 공업입지이론 (베버, Weber)목적: 운송비 + 노동비 + 집적이익 최소화.유형:원료지향형 (무게가 줄어드는 원료일 경우, 제철소 .. 2025. 9. 17.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비가역성 뜻(부동산 8대 특성 암기법) 비가역성이란?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에서 말하는 *비가역성(非可逆性)*은 쉽게 말해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뜻해요.즉, 한 번 이루어진 변화나 사용은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예요. 부동산에서 비가역성이 쓰이는 대표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아요시간의 비가역성:부동산의 사용이나 개발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음. (예: 개발을 늦추면 그 시간은 다시 확보할 수 없음) 자원의 비가역성:토지나 자원은 한 번 특정 용도로 사용되면 이전 상태로 복원하기 어려움. (예: 논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면 다시 논으로 되돌리기 힘듦) 투자의 비가역성:부동산에 들어간 자본이나 비용은 회수가 쉽지 않음. (예: 건물을 짓고 나면 철거 전에는 그 땅을 다시 원래처럼 쓰기 어려움) 정리하면, 부동산의 비가역성 = .. 2025. 9. 14. 이전 1 2 3 4 ··· 5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