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및 평가의 이해 답안 정답

 

다음 중 창조경제 분야의 정책문제 해결방향으로 올바른 것은?

1) 노동환경 개선

2) 대상 산업의 육성 및 보호장치 강화

3) 지역개발

4) 환경 위해요인 제거

 

 

유인 정책수단의 세부유형에 대한 정의와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정부 직접생산 : 공공재 건설 등 비용이하로 재화/서비스 직접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례로는 도서관 건립공사, 도로건설, 박물관 건립, 복지관 확대개편 등이 있다.

2) 보조금 : ‘생산자(공급자)’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일정한 금전을 급여하는 정책수단을 뜻하며, 농업보조금, 연구개발보조금, 수출보조금 등의 사례가 있다.

3) 금융지원 : 정부가 조성된 자금을 장기저리 등 일반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회적기업 저리대출 등을 들 수 있다.

4) 바우처 : 공급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일정한 금전을 급여하는 정책수단을 뜻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책분야별 정책집행자원설계의 쟁점들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도시안전: 시설교체 및 개보수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므로, 재원투입의 우선순위와 재원확보의 방법론(재정/민자)이 집행자원 설계시 쟁점

2) 교 통: 민간 기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적자원 설계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성이 핵심 과제가 됨

3) 복 지: 재원확보와 비용절감노력라는 두가지 과제해소가 쟁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 예산누수 및 중복관리의 문제해소방안등 관리상 효율성도 주요 이슈

4) 주택건축: 대규모 재원과 공간마련이 필요하기에 물적자원 설계가 중요. 민간건축분야에 대한 유도 및 순응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도 중요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규제, 유인, 설득 등을 하는 공식적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2) 조성적 기능의 행정지도는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이나 기술,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행위로서 보건지도, 취업지도, 농촌지도, 기업지도 등이 있다.

3) 규제적 기능의 행정지도는 위배행위에 대한 방지와 시정, 규제 또는 예방하는 행위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인허가 신청 시 사전절충 등이 있다.

4) 조정적 기능의 행정지도는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위로서 대중소기업 간 이해조정, 주민간 분쟁조정, 노사분쟁 조정 등이 있다.

 

 

규제수단의 유형별 개념과 사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경제적 규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2)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 가격규제 등의 세부유형이 있다.

3) 사회적 규제는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를 의미한다.

4) 사회적 규제는 자료제출, 행정조사 등의 세부유형이 있다.

 

 

다음 좋은 평가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용성 기준(Utility Standards)

2) 실행가능성 기준(Feasibility Standards)

3) 용인성 기준(acceptability Standards)

4) 정확성 기준(Accuracy Standards)

 

 

다음 중 평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형성평가

2) 과정평가

3) 총괄평가

4) 혼합평가

 

 

다음 평가의 과정 중 평가목적에 비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수집, 분석,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절차를 선정하는 단계는?

1) 평가기준의 선택

2) 평가절차의 선택

3) 평가분석

4) 결과의 제시

 

 

정책평가의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이 아닌 것은?

1)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 제공

2) 결정의 지연

3) 책임의 회피

4) 공공의 관계

 

 

상위기관의 전략목표 및 핵심성과지표를 하위기관의 것으로 구체화 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

1) 캐스캐이딩(Cascading)

2) 비전 수립

3) 관점 도출

4) 목표달성도 측정

 

 

성과관리 도구로서 BSC 도입시 이점이 아닌 것은?

1) 명확한 목표설정 자체가 하나의 구성요로로서 ‘목표에 의한 성과관리’를 가능케함

2) 기획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목표체계 제공

3) 성과평가가 개별사업 위주로 지자체장의 관심유무에 따라 이루어짐

4) 개별 목표가 장기적 전략목표에 기여하였는지 인과관계를 제시함 개별 목표가 장기적 전략목표에 기여하였는지 인과관계를 제시함

 

 

정책서비스 전달 절차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직접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이 경우 정부조직, 준정부조직, 민간조직을 통한 수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직접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는 ‘누가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누가 최종 접점에서 시민들을 만나는가?’를 기준으로 기획자와 집행자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정부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행정계층제 간 권한위임을 통한 기획자와 집행자의 구분이 나타날 수 있다.

4) 민간조직을 통해 간접 수행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을 통한 계약 방식이 유일하다.

 

 

보조금, 바우처, 금융지원 등 유인정책 설계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누가 수혜자인지, 얼마만큼 수혜받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 수혜대상과 혜택의 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2) 수혜대상자 선정시 객관성과 투명성

3) 집행자원 설계시 인적자원(조직과 인력)의 확보 가능성

4) 효과적 전달체계 등 보조금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고려

 

 

다음 중 성과관리 계획을 구성하는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관점’이란 비전과 전략, 임무 달성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목표와 성과지표 등을 범주화한 영역이다.

2) ‘전략목표’란 부서 단위의 목표로서,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중점 목표이자 구체적 활동 목표를 말한다.

3) ‘주요사업’은 전략(성과)목표를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핵심성과지표(KPI)로 성과를 측정한다.

4) ‘핵심성과지표’는 전략(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말한다.

 

 

정책수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강제성과 직접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강제성 기준이란, 국민의 권익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직접성 기준이란, 누가 정책을 생산하고 누가 정책을 공급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4) 강제성 기준에 따르면, 규제, 유인, 설득으로, 직접성 기준에 따르면, 정부조직, 준정부조직, 투자？출연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득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홍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쟁점 간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콘텐츠 기획: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매력적이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불법적 사항이 없도록 유의한다.

2) 매체 기획: 홍보매체 선택이 홍보효과를 결정하므로, 사업특성에 따라 매체를 고민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황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매체를 선택한다.

3) 홍보시점 고려: 신속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는 게시와 확산이 빠른 오프라인 매체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다.

4) 홍보대상 고려: 홍보대상이 정책수혜계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성별·연령에 따라 선호매체의 차이, 홍보대상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도 고려한다.

 

 

평가자 소속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1) 자체평가

2) 형성평가

3) 내부평가

4) 외부평가

 

 

다음 중 평가 결과의 활용 유형 상징적 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저자에 따라 설득적, 정치적 혹은 의식적이라 불린다.

2) 평가 결과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설득 지향 활용이라 할 수 있다.

4) 즉각적인 행위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지만 활용자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책평가를 정책·사업이 야기한 효과, 특히 효과성의 측정으로 협의로 해석하는 학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자는?

1) 해트리(Harry Hatry)

2) 로시(P. Rossi)

3) 홀리(Joseph Wholey)

4) 엡스타인(Irwin Epstein)

 

 

다음 중 평가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평가자

2) 평가대상

3) 평가과정

4) 평가결과

 

 

설득 정책수단의 세부유형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의무적 정부정보 제공: 정보공개 환경조성(홈페이지구축 등) 및 권고

2) 자발적 정부정보 제공: 사회캠페인, 상담·교육훈련 제공

3) 비강제형 비정부기관 정보제공: 인증제(서비스품질평가제)

4) 행정지도: 처분안의 사전제시와 절충, 알선중재방식(분쟁조정/이해조정) 등

 

 

서울시 정책분야별 정책수단의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창조경제: 구인-구직 매칭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창업활성화를 위한 공간, 컨설팅, 자금지원 등 유인정책과 설득정책이 중심.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모범고용주로서 우수사례와 기준을 제시(설득정책)하여 민간확산을 유도하는 선도노력 진행 등이 특징을 이룸

2) 문화관광: 육성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의 정도에 따라 낮은 분야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이미 공감대가 높은 분야는 시설 및 인프라 확충 및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 보조 등이 시행됨.

3) 도시재생: 건축행위에 대한 입지규제(Zoning)를 통한 규제정책수단이 기본이 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금융지원？보조금 등 유인정책과 상담？교육 등 프로그램적 지역 활성화 설득차원의 지원책이 보조적으로 사용됨.

4) 환 경: 투입기준(설계기준 등) 및 성과기준(배출기준 등)을 활용한 규제정책이 기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정책 및 정보제공, 행정지도, 캠페인 등 설득수단들이 사용.

 

 

경제적 규제 수단의 유형별 개념과 사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진입규제: 영업과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허가, 특허, 업종 제한 등)

2) 거래규제: 거래상대방, 물량, 가격 등 거래 조건 및 영업 방법 제한(광고규제, 하도급규제 등)

3) 품질규제: 상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분, 규격 등 제한(이자율 규제 등)

4) 가격규제: 상품의 가격, 요금 등을 일정 수준 범위 내 제한(표준가격제도, 최저임금제 등)

 

 

정책수단 전달 절차 설계(직접성) 시 고려할 쟁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정책서비스 생산자(기획자)와 공급자(집행자)가 일치할 때 책임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민간위탁？사업보조금 등을 통해 간접성을 증대시키는 경우, 집행자원의 중복과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2)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부터 집행 단계에서의 자원봉사 등 정책 절차상에서 나타나는 민간의 참여형태가 민간위탁이라는 법적 계약관계를 넘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정 분야별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3) 행정의 양대 가치인 ‘효율성’과 ‘공공성’은 시대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정기조 및 시정기조 등 행정조직의 가치지향에서도 큰 변화를 유발하며, 이는 정책 설계 시 직접성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사무 및 사업 집행 주체의 ‘조직 형태’(정부조직, 준정부조직, 민간조직)에 변화를 가져온다.

4) 위임은 권한이 이관된다는 점에서는 권한의 위탁과 유사하나, 위임된 경우 위임인이 비용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위탁받은 자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되는 권한의 위탁과 구분된다.

 

 

다음 중 기획보고서의 목차와 담길 내용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보고개요 :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및 국내외 유사사례의 제시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바람직한 미래상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3) 개선방안 :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결정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최적의 행동대안 및 수단

4) 행정사항 :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향후 어떻게 진행/관리되는가에 대한 계획(법적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성과관리, 소통관리 등)

 

 

 

BSC와 MBO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1) MBO 상의 목표는 시야가 좁은 직능별 사고를 강조한다.

2) MBO는 단기적, 전술적 또는 부문 목표가 각각 연관되어진 목표가 설정된다.

3) BSC상의 개인 목표는 부문 횡단적이고 장기적이다.

4) BSC는 구체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업무 목표를 설정한다.

 

 

설득정책수단의 하나인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규제,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비공식적’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2) 조성적 기능의 행정지도는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이나 기술,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행위로서 보건지도, 취업지도, 농촌지도(품평회의 개최), 기업지도(모범시설 전시·설치) 등이 있다.

3) 규제적 기능의 행정지도는 위배행위에 대한 방지와 시정, 규제 또는 예방하는 행위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이 있으며, 지도받는 쪽에서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의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4) 조정적 기능의 행정지도는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위로서 대중소기업간 이해조정, 주민간 분쟁조정, 노사분쟁 조정 등이 있다.

 

 

정책수단 전달절차 설계(직접성)와 관련하여, 현행(2017년말) 서울시 행정분야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시립병원 운영방식의 경우, 세가지 유형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방식의 운영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2) 도로관리의 경우, 서울시 직속 도로사업소 조직을 통한 일반도로관리와 서울시설공단을 통한 자동차전용도로관리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 물재생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물재생업무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2개 센터(서남, 탄천)를 민간위탁방식으로 민간조직(기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랑ㆍ난지제생센터의 경우 경영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조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4)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잠실운동장 등 일부시설은 공무원조직이, 월드컵경기장 및 고척돔 등 신설 경기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성과지표의 유형중 정책의 궁극적 효과, 서비스, 질적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1) 투입지표

2) 결과지표

3) 산출지표

4) 과정지표

 

 

다음 중 BSC의 일반적 구축 과정으로 옳은 것은?

1) 주요 사업(성과지표) 도출 ⇒ 비전 설정 ⇒ 목표치 및 가중치 설정 ⇒ 관점·전략목표 설정(전략체계도 작성) ⇒ 하위조직으로 캐스케이딩(Cascading)

2) 비전 설정 ⇒ 주요 사업(성과지표) 도출 ⇒ 관점·전략목표 설정(전략체계도 작성) ⇒ 목표치 및 가중치 설정 ⇒ 하위조직으로 캐스케이딩(Cascading)

3) 비전 설정 ⇒ 관점·전략목표 설정(전략체계도 작성) ⇒ 주요 사업(성과지표) 도출 ⇒ 목표치 및 가중치 설정 ⇒ 하위조직으로 캐스케이딩(Cascading)

4) 주요 사업(성과지표) 도출 ⇒ 목표치 및 가중치 설정 ⇒ 하위조직으로 캐스케이딩(Cascading) ⇒ 비전 설정

 

 

교육 분야의 정책수단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직접 시설공급확대 또는 간접 보조금 제공 등의 유인정책수단이 대부분이다.

2) 상담·교육 서비스 확대제공을 통한 설득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3) 전달체계는 간접성이 높은 민간단체가 많이 활용된다.

4) 직접성 차원에서 정부조직 직접지원 비중이 많다.

 

 

정책수단의 내용설계 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책수단의 내용설계는 ‘강제성’과 ‘직접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2) 강제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책수단은 규제, 유인, 설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직접성 기준은 누가 정책을 수립하고(기획), 누가 현장에서 시민을 만날 것인가(집행)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직접성 기준은 누가 정책을 수립하고(기획), 누가 현장에서 시민을 만날 것인가(집행)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정책수단의 강제성 정도는 정책문제의 성격과는 관련이 없다.

 

 

다음 행정업무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기획의 성격을 담고 있는 과정이 맞게 연결된 것은?

현황관리→현안보고→정책구상 →정책형성→정책집행→평가/환류

1) 현황관리, 현안보고

2) 정책구상, 정책형성

3) 정책집행, 평가/ 환류

4) 정책구상, 정책집행

 

 

다음 중 평가 대상기관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본청의 실·본부·국

2) 4급 이상의 소속 행정기관

3) 투자기관

4) 출연기관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수단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해당 지원대상 분야(유형 등)의 민간성숙도에 따라 지원방식과 수단이 달라진다.

2) 조장행정의 영역인 만큼 행위제한 등의 규제수단은 최후적으로 집행되는 특성을 가진다.

3)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사용되고 있다.

4) 시민공감대의 정도에 따라 낮은 분야는 시민대상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시행한다.

 

 

다음 중 도시안전 분야의 정책문제 해결방향으로 올바른 것은?

1) 복지 서비스 증대 및 강화

2) 사고예방, 사고감소

3) 교육환경 개선

4) 권익 확대, 보호 강화

 

 

다음 중 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SC는 1992년 하버드 대학 캐플란 교수와 노튼 박사가 개발한 전략적 경영관리 시스템이다.

2)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진다.

3) BSC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한다.

4) BSC는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설득정책수단의 하나인 ‘정보제공’의 세부유형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의무적 정부정보 제공 : 정보공개 환경조성(홈페이지구축 등) 및 권고

2) 자발적 정부정보 제공 : 사회캠페인, 상담ㆍ교육훈련 제공

3) 강제형 비정부기관 정보제공 : 식품/건강/환경/물가관련 의무표시제(원산지？가격표시제, 등급표시제, 성분표시제)

4) 비강제형 민간 정보제공 : 인증제(서비스품질평가제)

 

 

정책분야별 정책집행자원설계의 쟁점들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창조경제: 창조경제분야는 이해당사자의 협력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인적자원 설계측면(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는 경향. 지구지정 방식으로 인하여 법적자원 설계(지원근거의 마련)와 지원기반시설(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 및 공간확보도 중요한 이슈가 됨

2) 문화관광: 추진체계에 설계에 있어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물적자원 설계에 있어서도, 민간후원 및 기부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타 분야에 비하여 활성화되고 있음

3) 도시재생: 초기에는 주민동의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이 핵심요소가 되며, 그 다음 이를 통해 규제근거인 도시계획적 조치의 확보가 쟁점이 됨

4) 환 경: 대규모 재원과 공간마련이 필요하기에 물적자원 설계가 중요. 민간분야에 대한 유도 및 순응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도 중요

 

 

다음 BSC 구축 단계 중 환경과 내부 역량을 분석을 통해 미션 및 비전을 설정하는 단계는?

1) 전략 수립 단계

2) 기관 차원의 BSC 설계 단계

3) 하위조직 차원의 BSC 설계 단계

4) BSC 운영 단계

 

 

정책기획의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해당관계자 파악 - 의사결정자의 결정사항 파악 - 사정성 평가 - 평가유형결정 - 평가설계

2) 해당관계자 파악 - 의사결정자의 결정사항 파악 - 평가유형결정 - 평가설계 - 사정성 평가

3) 해당관계자 파악 - 의사결정자의 결정사항 파악 - 평가설계 - 평가유형결정 - 사정성 평가

4) 의사결정자의 결정사항 파악 - 해당관계자 파악 - 사정성 평가 - 평가유형결정 - 평가설계

 

 

기획보고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보고개요-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행정사항의 순으로 구성된다.

2) ‘보고개요’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이슈 중 왜 그 의제를 공적인 문제로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는다.

3) ‘현황 및 문제점’에는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바람직한 미래상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표현한다.

4) ‘개선방안’에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향후 어떻게 진행/관리되는가에 대한 계획을 담는다.

 

 

서울시 정책분야별 정책수단의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도시안전: 사고예방과 사고감소를 위한 시설공사 등, 즉 유인정책이 주류를 이루며, 아울러 안전의무를 시민에게 부과하는 규제정책도 다수를 이룬다.

2) 교 통: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한 지하철건설, 자전거도로 확대 등 인프라 증대를 위한 유인정책이 중심을 이루며, 버스ㆍ택시 등 민간공급자 유인을 위한 규제, 유인(보조), 소비자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활용된다.

3) 복 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 예산누수 및 중복관리의 문제해소를 위하여 규제수단이 중심을 이룬다.

4) 주택건축 : 공공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유인정책과 함께, 민간을 대상으로 규제완화 및 조정을 통해 의도한 방향으로 공급량을 유인하는 방법과 경제적 지원(유인)을 제공하여 유도하는 방안이 정책수단의 기본을 이룬다.

 

 

다음 중 서울시 목표 달성도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1) BSC 지표 사전평가

2) 부서별 협치성과 평가

3) 핵심사업 정성평가

4) 기관별 가중치 평가

 

 

집행자원 설계는 통상 보고서상에서 ‘행정사항’부분에 표출되게 된다. 아래 보고서의 행정사항에 나타난 집행자원 설계분야를 맞게 짝지은 것은?

1) 인적자원설계 - 법적자원설계

2) 물적자원설계 - 법적자원설계

3) 성과관리설계 - 소통관리설계

4) 법적자원설계 - 소통관리설계

 

 

다음 중 성과지표 도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측정가능성

2) 달성가능성

3) 연관성

4) 포괄성

 

 

정책수단 전달절차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직접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이 경우 정부조직, 준정부조직, 민간조직을 통한 수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직접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는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제한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수단의 성격을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3) 정부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행정 계층제(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간 권한위임을 통한 기획자와 집행자의 구분이 나타날 수 있다.

4) 민간조직을 통해 간접수행하는 경우는 ①민간위탁방식이나 ②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수행방식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음 중 평가제도로서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직의 안정성 유지에는 도움이 된다.

2) 개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성과를 냈는냐를 따지는 업적평가이다.

3) 연공서열식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평가방법이다.

4) 최종적인 산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결과평가이다.

 

 

집행자원 설계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정책수단의 설계에서 집행 과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정책수단의 내용(규제/유인/설득 및 정부/준정부/민간)을 설계하는 과정 이후, 이를 충실히 실현시키는 동작화 장치를 설계하는 단계를 집행자원 설계단계라고 한다.

3) 집행자원 설계는 통상 보고서상에서 ‘개선방안’부분에 표출되게 된다.

4) 정부의 주민 정보 종합 관리

 

 

유인 정책수단의 세부유형에 대한 정의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정부 직접생산: 공공재 건설 등 비용 이하로 재화/서비스 직접 제공

2) 보조금: 소비자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일정한 금전을 급여

3) 금융지원: 정부가 조성된 자금을 장기저리 등 일반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4) 조세감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간접적 지원

 

 

시정 핵심사업에 대해 문제점 사전모니터링 및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1) 백신팀

2) 시정평가자문단

3) 시민평가단

4) 미스터리쇼퍼

 

 

정책서비스 전달 절차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직접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이 경우 정부조직, 준정부조직, 민간조직을 통한 수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직접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는 ‘누가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누가 최종 접점에서 시민들을 만나는가?’를 기준으로 기획자와 집행자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정부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행정계층제 간 권한위임을 통한 기획자와 집행자의 구분이 나타날 수 있다.

4) 민간조직을 통해 간접 수행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을 통한 계약 방식이 유일하다.